남북경협기금 '마중물 역할론'에…기재부 "기금규모가 의지는 아니다" 신중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국가재정포럼 '남북경협과 재정지원' 세션 토론]

16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재정포럼 '남북경협과 재정지원' 세션 발표 및 토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기획재정부가 남북협력기금 확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병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은 1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남북경협과 재정지원' 세션 토론회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의미와 적극적 역할론에 공감하면서도 "과거에 기금 규모가 컸다고 남북경협이 잘 이뤄졌던 것은 아니다"며 "기금 규모가 남북경협을 좌우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심의관은 "정부가 대북제재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여건이 허용됐을 때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다"며 "남북협력기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마치 우리가 의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심의관은 "국제적으로 보면 북한이 과거와 다르게 정상국가라는 차원에서 (경협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제금융기구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민간의 자금과 투자, 융자가 이뤄지는 것도 고려하면서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남북경협 보험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점을 언급하며 "민간이 투자를 할 때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즉각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대북제재가 엄연히 작동하는 상황에서 관계부처 예산과 민간의 자본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철도와 도로, 산림 부분부터 판문점 선언에 담아 협력하겠다고 했다"며 "남북협력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말하면서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개최하자고 했다"며 "예산이 내년 남북협력기금에 적지 않게 배치돼야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 단순히 허언이 아니라 이행 의지가 담긴 것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경협 생태계 복원은 결국 정부, 재정의 역할"이라며 "우리가 주도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과감하게 투입돼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남북경협에 대한 정부의 재정정책기조가 국내외 투자자에게 갖는 의미도 강조했다. 그는 "어떤 국제금융기구나 국제투자자가 북한 인프라에 투자한다고 할 때, 투자 자체의 수익성과 회수 (부분에서)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그 신뢰성을 부여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doremi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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