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北·美, 연락사무소 설치로 교착 뚫어야”

조셉 윤 前 특별대표 기고 / 수도 워싱턴·평양에 설립 제안 / “최대 압박전략 효력 잃어” 진단 / 싱가포르 합의문 재논의 등 주장

조셉 윤(사진)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5일(현지시간) 북·미 간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양측 수도인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교차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윤 전 대표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북?미가 실망의 사이클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라는 글에서 북·미가 싱가포르 공동성명 4개 조항의 이행 문제로 ‘위기의 사이클’로 빠져드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외교적 과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며 “북·미 상호 간에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설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최대 압박전략은 효력을 잃었다”고 단언했다. 윤 전 대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제1항인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약속을 미국이 충족할 준비가 돼 있다는 강한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동시에 북한의 진정성을 시험해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락사무소는 미국이 과거 아시아의 적성국들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했다”면서 중국과 베트남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1970년대 베이징 연락사무소와 1990년대 하노이 연락사무소는 제재 해제에서부터 실종자·전쟁포로 유해 발굴, 정치·경제·문화적 관계 확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연락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1979년 베이징, 1995년 하노이에 공식 대사관을 여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미는 1994년 도출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에서 비핵화의 단계별 진전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교환·설치하고, 관심사항의 진전에 따라 양국 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해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윤 전 대표는 “당시 국무부가 여러 번 평양을 현장 방문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언어 훈련을 시켰으며, 북한 관리들도 연락사무소 후보지들을 살펴보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며 “연락사무소 설치는 편집증적이었던 은둔의 김정일 체제에서는 구체화하지 못했지만 바깥 세상에 열려 있는 그 아들(김정은) 체제에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관측했다. 그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과정을 넓혀가기 위해 (북·미 간) 합의문을 다시 논의해야 할 때”라며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자체적 해석’만을 고수하며 선(先) 비핵화 요구에만 매달리는 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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