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창보·이석태·이은애 등 7명 추천

신동승·윤준·문형배·김하열 등도 후보…대법원장, 수일 내 2명 내정

위원회 방식 추천 첫 사례…"기본권 의지·인권 감수성·전문성 등 두루 고려"

헌법재판소 재판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후보로 김창보(59·사법연수원 14기) 현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태(65·14기) 전 민변 회장 등이 추천됐다.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차장과 이 전 회장, 신동승(58·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16기)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4·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은 별도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해 왔지만, 지난 4월 새 내규를 마련해 위원회 방식의 추천 절차를 도입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 온 '대법원장 권한 분산'의 하나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각계의 천거를 받은 뒤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주요 정보와 적격성에 관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추천위에 제시했고, 위원회는 이날 각종 자료와 의견 등을 논의한 결과 7명을 추렸다.

지은희 추천위원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기본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가졌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 재판에 관한 전문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 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수일 내에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 내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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