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 믿고 맡겨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문제를 맡고 있는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이 16일 광주시청 기자실을 찾아와 그동안 진행과정과 입장을 밝히고 있다.2018.8.16/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을 놓고 광주시와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담부서인 시민권익위 최영태 위원장은 16일 "공론화위원들을 믿고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공론화위원들은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민권익위가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시민들께서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그간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일 휴가에서 돌아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문제를 시민권익위원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7일 시민권익위 출범식이 끝나고 오후 3시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일과 13일 등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교통건설국 관계자와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간담회는 공론화위원회 준비모임에서 의제 선정·공론화 방식을 결정하자는 시민모임 주장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방식을 정하자는 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공전했다.

최 위원장은 "시민모임은 공론화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준비위에서 공론화 의제·방식 등을 전부 논의한 후 공론화위원회는 준비위가 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만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교통건설국 중심의 광주시측은 시간 절약을 위해, 또 서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공론화위를 구성해 공론조사 방식 등을 결정하자는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찬반 양측의 입장이 확고해 간담회 모임만으로는 도저히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아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하되 위원은 중립적 인사로 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는 '사람중심미래교통시민모임'이 16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용섭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2018.8.16/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이 안은 찬반 양측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 4명과 중립적·전문적 위원 6명, 위원장 1명 등 총 1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단, 후보 중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찬반 양측에서 제척사유를 명기해 각각 2명 범위 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최종 7명이 결정한다.

공론화 방식은 따로 정하지 않고 논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시민모임의 '숙의형 민주주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여론조사나 기타방식이 될 수도 있다.

최 위원장은 공론화위 구성을 위해 법률전문가 2명, 통계관련 2명, 갈등관리와 공론화 경험자 각 1명, 도시계획 1명, 인문사회 1명, 언론관련 2명 등 10명의 공론화위원 후보를 추천했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공론화위원들이 광주시에 우호적인 인사로 '숙의조사'가 아닌 '여론조사 방식'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면 80% 넘게 찬성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시민모임은 '숙의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용섭 시장이 여론조사만으로 공론화 방식을 결정할 마음이 확실했다면 권익위에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론위원들도 위상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데 여론조사만으로 결정 내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모든 걸 공론화위에 맡기겠다고 했다"며 "시민모임이 정말 보이콧할 타이밍을 찾는다면 공론화위에 들어왔다가 이게 정말 '들러리'라면 그때 판단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시장은 새로운 협치모델을 위해 시민권익위를 만들었고 공론화하려는 것도 협치모델 만들겠다는 희망에서 그런 것"이라며 "믿어보고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선거 끝난 지 한 달밖에 안됐는데 벌써 극단적인 불신하고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려고 공론화위원회 지시한 것이라고 불신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 위원장이 간담회에서 '선 공론화위원회 구성'만 강권하고 일방적으로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며 광주시장실 항의방문을 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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