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물꼬는 트였지만, 판문점선언 비준·탈원전 등 이견 여전

16일 文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

김성태 "과감한 규제개혁 도울 준비 돼 있다"

'규제 5법'에 청신호…"결과 지켜봐야" 지적도

판문점선언 비준·탈원전·北석탄엔 이견 노출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6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여·야·정상설협의체 가동과 민생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함에 따라 “최소한의 협치 물꼬는 트였다”는 평가다.

특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규제혁신 법안 관련,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했다고 시비 걸지 않겠다”고 말한 만큼 ‘규제혁신 5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당초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의 중점처리 법안이었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반대했던 민주당을 겨냥,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니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상황이었다.

다만 정의당이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개혁 기조에 반발하고 있고, 여야 이견으로 구체적인 법안명이 합의문에 들어가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뒤 국회에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은산분리 완화 입장은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잘한 판단”이라며 “과거의 입장 또는 지난 대선 공약에 함몰돼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야당은 적극적으로 도울 준비가 돼 있고 일자리 절벽을 해결하려면 과감한 규제개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에게 “청와대에서 협치 의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진정성을 느꼈다”며 “협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양당(민주당·한국당) 간 차이가 나는 부분을 좁혀내서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하고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이런 야권의 태도에 화답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님을 비롯해 여·야·정 정책협의를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다”먀 “우리 여·야·정이 함께 국가를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여·야·정상설협의체 가동과 민생법안 처리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탈(脫) 원자력발전소 정책·북한산 석탄 반입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노출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과 비공개 회동·마무리발언을 통해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재차 당부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여·야·정상설협의체 첫 공식 의제로 탈원전 정책 속도와 방향 조절을 다뤄달라”고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정리하자”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UN(국제연합) 안정보장이사회 제재결의안 의결로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것에 대한 국정조사도 재차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서도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석탄문제나 외교문제에 있어 다 말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서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달라 오해가 있는데 소통하고 노력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