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장기적 '재정절벽' 가능성도 고려한 재정정책 펴주길

16일 ‘포용적 성장과 재정’을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정부의 총지출증가율을 적어도 7.7% 이상 할 예정이고 또 2019년도 총지출증가율도 7.7%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진과 양극화, 저출산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을 할 계획인데 5년 중기 초과세수가 60조원 이상으로 전망되어 재정여력은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삼국지의 화공과 수공 사례를 인용하며 재정정책의 대응이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처럼 일자리 문제, 양극화 심화, 저출산, 경제활력 침체 문제가 있을 때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9년 국제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슈퍼추경을 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다가 다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의 곳간을 채우기에 나섰는데 지금은 2009년의 국제금융위기 대응과 같은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부총리가 강조한 세수호황 상황은 이달 초 처음으로 20%를 돌파한 국민들의 조세부담률 로 확인된다. 다만 세수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당연한 귀결로서가 아니라 국민들은 불황으로 어려운데 오히려 세수가 잘 걷힌다는 것은 반가운 일로만 볼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세금 탓에 기업경영과 국민의 생활이 어렵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도 지난해 국회에서 조세부담률 20% 상회는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할 것이 많다고 했었다.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처럼 보여도 눈을 중·장기로 돌리면 전혀 낙관적이지 않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장담할 수 없고 4대보험 등의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한 연금가입자들의 부담 증대안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바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수입감소와 지출급증으로 4대 보험의 재정문제가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들을 의식했는지 김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가 10년 후 ‘재정절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우리의 제약요인과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긴 안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처럼 10년 후 재정절벽 경고를 언급하면서 5년간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재정지출 확대 일변도로 가는 것은 위험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점들을 모두 감안해서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더 바람직한 정책들을 선택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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