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 '부산형 공론화 매뉴얼' 마련

부산시는 민선 7기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제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산형 공론화 제도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형 공론화 매뉴얼에는 공론화의 정확한 개념과 어떤 사안을 의제로 선정할지, 공론화 추진방법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담고 있다. 매뉴얼은 △공론조사의 개념 및 절차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 등 주요 추진 사례 △부산형 공론화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의제 선정과 공론화 설계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결과 공표와 정책 환류 등의 순으로 구성됐다.

공론화 추진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담았다. 메뉴얼은 공론화는 만능 수단이 아닌 차선책으로 사업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 기존 갈등관리 제도를 활용한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숙의 과정의 실효성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제시했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론화 실익 또는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부산시는 공론화 제도 매뉴얼을 부산시와 16개 구·군, 산하기관 등에 배포하고 직원 교육 등으로 제도의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공론화 남용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공의 이익을 지켜내고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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