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규제혁신 법안 처리 반대의견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2018.08.16) / 사진출처= 청와대 |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직무대행) 의원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규제혁신과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정의당은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남북 교류 협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도 지원키로 했다.
남북 국회와 정당간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또 국회와 정부, 여야 사이의 생산적 협의와 원활한 협치를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하기로 했다.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오는 11월에 개최키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