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회 "최소 영역 외 모든 특활비 즉각 폐지"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장단 특활비 일부를 남기고 상임위원장의 몫은 전액 삭감하는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8.1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강지은 기자 = 국회는 16일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즉각 폐지하기로 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특활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올해 특활비의 경우특활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내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공지했다.

그는 "국회는 연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며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간다"고도 했다.

유 사무총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필수적인 예산 규모'에 대해 "액수를 말하기 적절치 않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대신 "문희상 의장은 의장단과 사무총장과 협의해서 집행하자고 했다"며 "특활비 집행할 때 협의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20대 국회 전반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는 "(정보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무처의 생각"이라며 "받아보고 거기에 맞춰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비서실장은 잔존 특활비 규모에 대해 "특수한 활동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하반기 특활비 31억원 중 70~80%를 대폭 삭감하고 반납할 것이다. 문 의장은 잔류 비용 마저도 집행하지 않는 걸로 최소화하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삭감된 폭 만큼 업무추진비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하반기 어떻게 집행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남은 기간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구체적인 특활비 범위와 관련해서는 "국익을 해칠 부분이 있어 더이상 말할 수 없다"고 함구했다. 이어 "연말에 집행을 안하면 불용처리해서 반납 할 것이다. 그런 예산 규모를 보면 어떻게 약속을 지켰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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