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북미 비핵화 동상이몽…연락사무소가 열쇠"

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조셉 윤 아시아그룹/미국평화연구소 선임고문.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해 말까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낸 조셉 윤 아시아그룹/미국평화연구소 선임고문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뚫을 돌파구로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다.

윤 전 대표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미국과 북한은 실망의 순환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면서,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북미 양측이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를 간단한 2단계 과정 – 완전하고 즉각적인 비핵화 + 그 이후의 제재 해제와 각종 혜택의 유입 –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단계적 과정 - 미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 정치.경제적 관계 개선과 함께 가는 패키지의 형태로 진행 –을 위한 확실한 합의를 맺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북미 양측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고 이는 모두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위기의 순환이라는 상황으로 향해가고 있다고 윤 전 대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과정을 확대해야하고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해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1항(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충족할 준비가 됐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고, 아울러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북한의 진정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것이다.

윤 전 대표는 그러면서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해 미국이 중국 및 베트남과 여러 난제를 풀어내고 관계 정상화를 이룬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 과거 25년 전 미국과 북한이 연락사무소 설치를 검토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의심많고 은둔해 있던 김정일과는 달리 보다 바깥세상에 열려있는 그의 아들 대에서는 연락사무소 설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자기만의 해석을 고수하면서 단선적인 비핵화 요구에만 집착하면 일이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중국이 이미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곧 제재 완화 요구를 해올 것이라는 점, 그리고 한국조차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재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최대의 압박’ 작전은 힘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온기를 조성해놓고 한뎃바람 속에 남겨지지 않으려면 연락사무소 교차 설치가 핵심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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