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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남북·대륙 아우른 철도협력을 ‘동북아 평화체제’ 밑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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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문 대통령 ‘동북아 철도공동체’ 제안 왜

EU 모태된 석탄철강공동체 보고

한반도 다자평화안보체제 큰 구상

대북제재에 막힌 남북 철도협력

중·러 힘 합쳐 출구 모색 의미도

청와대 “중국·러시아·몽골 정책과

맞물려 빠른 시너지 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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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해, 철도를 매개로 한 문 대통령의 경제·안보공동체 구상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의 궁극적 목표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다. “우리의 경제 지평을 북방 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 번영의 대동맹이 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기대했다. 이 구상은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미국을 포괄한다. 문 대통령이 제안해온 ‘남북 경제공동체’를 동북아 경제·안보공동체로 확장한 구상인데, 해당 국가들의 주요 정책과도 맞물린다.

문재인 정부는 일찌감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내세웠다. 남북 수도권과 개성·신의주를 연결하는 `환서해 물류산업 벨트’, 한반도와 중국·러시아를 잇는 `환동해 에너지자원 벨트’를 비무장지대(DMZ)의 `접경 지역 벨트’로 연결하는 ‘에이치’(H)자 형태의 경제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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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정은식 경제 개혁개방’의 거점으로 설치한 경제특구 5곳과 경제개발구 22곳 가운데 다수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에이치’자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강국 건설’로 전략 방향 전환을 선포함에 따라, 이 지역이 갖는 의미는 각별해졌다. 이는 4·27 판문점 선언(1조)에 녹아들었고,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정책과 맞물려 빠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전략인 일대일로는 아시아와 유럽·아프리카의 육·해상 물류 인프라를 잇는 사업으로, 공통분모가 있다. 극동 지역 개발에 초점을 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한-러 양자협력을 넘어서 남-북-러 삼각협력과 맞물린다. 북방 4개 섬 문제(러시아명 쿠릴열도 남단 4개 섬)로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본도 시베리아 철도 연결이나 가스관 사업 등의 구상을 러시아와 함께 해왔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의 핵심은 남북·중·러 4개국이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북 제재에 막힌 남북 철도 협력사업에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덧씌워 제재 완화의 출로를 열겠다는 전략이 깔린 듯하다. 중·러는 대북 제재의 결정권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요컨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를 시야에 둔 거대 비전이자,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의 속도를 높일 ‘실천전략’의 함의도 있다.

지난 6월 북한의 찬성으로 한국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이 됐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초가 마련된 셈이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지역의 철도를 연결해 사람·물자가 원활하게 통하면 인적·물적 통합이 가능하다”며 “이는 경제·문화·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표준화되지 않은 이 지역의 철도 시스템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협력”이 중요한 구실을 하리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이 이날 유럽연합의 모체가 된 유럽 6개국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창설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지역까지 아우르는 동북아 전체의 평화 번영 공동체 구상의 기틀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상에 미국을 포함한 것은 이 지역을 둘러싸고 중국과 전략적 경쟁관계인 미국이 느낄 수 있는 거부감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은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에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협조와 관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성연철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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