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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文의장 “특활비 25억 국고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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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예산 31억 중 5억∼6억 제외 / 시민단체·일부정당 “완전 폐지를”

세계일보

문희상(사진) 국회의장은 15일 올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 31억 중 5억∼6억원을 제외한 25억원가량을 국고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과 관련한 특수활동비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폐지”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에서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 등과 비공개회의를 갖고 이 같은 안을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 의장은 전액 삭감하자고 제안했지만,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과 관련한 특수활동비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까지 폐지할 수는 없다”는 논리가 공감대를 형성해 이 부분만 남기기로 했다. 국고 반납이 결정된 규모는 전체 특수활동비 31억원 중 70∼80%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회 특수활동비 배정은 교섭단체·상임위원장단·국회의장단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뉘는데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배정분을 삭감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단 몫 특활비도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존치된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장단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외교·안보상 국익에 관련한 부분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16일 상임위원장들과 회의를 갖고 특활비 삭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유 사무총장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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