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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터키 악재'에 금리인상 11월로 늦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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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땐 자본유출 위험 커지고

경기전망 추가 하향 가능성에

10월에도 사실상 인상 불가능

인상 신호 보낸 한은 진퇴양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터키 사태로 유럽과 신흥국 불안까지 확산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11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이달 금리인상설이 불거졌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수 둔화되고 터키 사태까지 불거지는 등 대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다음달 미국의 금리인상이 확실시되는 만큼 한은의 금리인상이 늦춰지면 한미간 금리격차는 0.75%포인트로 확대될 전망이다.

◇좌측 깜빡이 켰는데..터키 사태에 ’브레이크‘=오는 30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국은행은 몇차례 시장에 금리인상 신호를 보냈다. 우선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 총재 추천인 이일형 금통위원이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시장은 통상 소수의견을 금리정책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지난해 10월에도 이일형 위원은 나홀로 금리인상 의견을 냈고, 한은은 그 다음달인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했었다. 한은은 또 몇몇 보고서를 통해 우회적으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제외하면 수요측 물가압력이 2%에 근접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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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터키 사태로 유럽과 신흥국에서 금융불안이 확산되자 한은의 ‘스텝’이 꼬였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려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면 오히려 자금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리인상의 중요한 이유가 한미간 금리격차를 줄여 자본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인데, 터키 사태가 불거진 상황에서는 금리인상이 기업 수익성 악화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높이면서 오히려 자금유출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 인상설 ‘솔솔’=한은 앞에 놓여진 선택지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금리인상의 군불을 지핀 만큼 이달 30일 금통위에서 인상을 강행하거나 “좌측 깜빡이를 켜고 직진한다”는 비난을 무릅쓰더라도 동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인상 시기를 11월 이후로 늦추는 것이다.

10월에 예정된 경기전망 수정도 ‘변수’다. 한은은 1년에 4번 경기전망을 수정하는데 마지막 수정이 10월 금통위때 이뤄진다.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시장에서는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10월 금리인상은 불가능하다. 경기전망을 내리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11월 인상설’이 유력하게 흘러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 노무라 증권은 최근 이달 한은의 금리인상 확률을 기준 10%에서 5%로 하향하고, 11월 인상 가능성은 50%에서 55%로 올렸다. 다만 걸림돌은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경우 한미 금리격차가 0.75%로 벌어지면서 자본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성태윤 교수는 “터키 사태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발하면서 한은의 금리결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내외 경기상황이 악화되는 만큼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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