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평화경제론…남북경협 넘어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추진

15일 광복절 경축사 통해 ‘평화경제론’ 제시…현 EU 모체 벤치마킹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공식 제안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서 비핵화·종전선언·평화협정 3대과제 추진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협상 지지부진…文대통령 중재외교 자처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내놓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평화’였다. 200자 원고지 50매 분량의 경축사에서 무려 21차례나 평화를 언급했다. 한반도 평화를 키워드로 남북 경제협력은 물론 북미협상 중재 강화라는 ‘평화경제론’의 구상도 내비쳤다. 특히 한반도 평화 가속화 → 비핵화 진전 → 남북경제협력 강화 → 동아시아 에너지·경제공동체를 거쳐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라는 장밋빛 청사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한반도 운전자론도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다. 북미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9월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후속협상을 적극 중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철도·도로연결, 연내 착공식 목표”…경기·강원 접경지에 통일경제특구 설치 제안

이날 광복절 경축식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위치한 서울 용산에서 열렸다.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 경제제재 완화를 촉구해온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용산은 남북 철도협력의 상징인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강조하면서 ‘남북 경제공동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다”며 새로운 70년 발전의 비전으로 남북경협을 제시했다. 이는 △남북 적대행위 중단 △군사당국간 상시 연락채널 복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감시초소 철수 △이산가족 상봉 재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상 최초 설치 등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차원의 협력으로 평화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남북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9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든 금강산관광, 10만명을 고용했던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평화가 경제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낙후지역 발전 △중소기업 지원 등의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을 근거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연내 착공식 개최를 희망했다. 특히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6개국(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과 미국이 동시에 참여햐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도 제안했다. 이는 현 유럽연합(EU)의 모체로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창설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비핵화 이행·美 상응 조치 신속히 추진돼야” 교착상태 북미협상 중재

북미관계는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이맘때만 하더라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거친 말폭탄을 주고받으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마저 우려됐다. 문 대통령의 북미중재 외교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세기의 드라마가 만들어졌지만 이후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체제보장이라는 큰 틀의 합의에도 북미간 후속협상에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보다 적극적인 북미중재를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은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북미 양국의 의지로 성사되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이라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싱가포르 국빈방문 당시 “만약 국제사회 앞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의 북미중재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9월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 역시 평양방문과 관련,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이 전격 취소라는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배경에 문 대통령의 중재노력이 있었던 만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을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