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발언에 불붙는 '남북경협'…국회, 제도마련 '분주'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the300]文대통령 "올해 안에 철도, 도로 착공식 목표"…국회, 남북협력기금법·철도기본법 개정안 등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기념식 축사에서 올해 안에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남북 경제협력이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국회도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정비에 나선다. 9월 정기국회에서 경협관련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 등 한반도 평화 관련 7개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경협과 관련된 법안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는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과 보건의료, 환경 및 자연재해 등을 추가해 해당 분야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에는 문화와 학술, 체육 분야로 용처가 한정돼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지난 6월22일 발의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에서는 남북 경협이 국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근혜 정권에서 정치상황 변동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된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남북 교류의 중단으로 민간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지난 6월5일 남북·대륙철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키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북한의 건설기술 관련 정책, 제도,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한 건설기술의 공동개발 등을 추진토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북한 건설산업 협력 증진에 필요한 시책 추진과 경비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윤 의원은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돼 경제협력 등 상호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특히 남북 철도산업의 연계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철도 뿐 아니라 나아가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결을 통한 대륙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여러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며 "다만 현행법이 이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본격적인 경협에 앞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원 겸직)이 지난 3월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에서도 철도산업기본계획에 남북한 철도산업 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이 남북한 철도산업의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해 북한의 철도산업 관련 정책 및 현황 등에 관해 조사·연구토록 했다.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공공기관의 남북 협력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한국철도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감정원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항만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들은 각 공공기관의 수행 업무에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을 명시토록 했다. 각각의 공공기관들이 경협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경제특구 관련 법안도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5월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원 겸직)이 발의한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경제특구 관련 4개 법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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