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길 빠진 특검, 또 별건수사 논란…이번엔 송인배 겨냥

자금추적 월권 논란…청와대 "신원조사때 다 확인"

수사성패 가를 김경수 지사 신병처리 결정은 머뭇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 2018.6.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또 다시 별건수사 논란에 휘말렸다. 출범 목적인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의혹 규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50)의 과거 자금흐름을 뒤쫓으며 곁가지 수사에 착수해서다.

특검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특검팀이 또 다시 본류에서 벗어난 수사에 집중하자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송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강연 및 강연비 명목 자금수수 등을 캐묻고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김모씨(49)를 소개한 배경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관여 의혹에 더해 송 비서관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의 사업체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지 추궁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비서관은 2012년부터 청와대 부속비서관 발탁(2017년 5월) 전까지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웨딩사업 부서에서 이사로 근무했다. 특검은 송 비서관이 이름만 걸어놓는 방법으로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강연료 명목으로 받은 200만원 수수 부분을 살펴보기 위한 계좌추적 등 과정에서 송 비서관의 과거 개인자금 흐름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송 비서관이 김씨와 2016년 6월부터 4차례 직접 드루킹과 만났고, 200만원을 강연회 참석비 명목으로 수수한 사실이 확인했지만, '통상적인 활동'으로 규정하고 내사종결한 바 있다.

특검팀이 송 비서관의 자금흐름을 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또 다시 둘로 쪼개졌다. 여당은 별건수사로 규정해 위법행위라고 특검을 비판했고 야권은 수사외압이라며 맞받았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8.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드루킹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대상은 Δ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Δ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Δ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Δ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한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 일당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구체적 증거와 증언이 나오지 않은 참고인 신분이다. 인지사건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놓긴 했지만 특검팀이 드루킹 일당과 일면식도 없던 시절의 송 비서관 자금까지 거슬러 올라가 파헤치는 것은 수사대상 범위를 명백히 넘어섰다는 것이 여권 측의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도 드루킹 일당과 금전이 오고간 정황이 포착된 노 전 의원 사례와도 명백히 구분된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노 전 의원 별세 사건을 겪고도 샛길수사에 눈을 돌리는 것은 임박한 수사기간 종료를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성과에 대한 중압감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수사확장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공식반응을 삼가면서도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비서관 개인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법리적으로 따지면 될 것 같다"고 문제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이사로 등록하고 급여를 받았다는건데, 그러면 우리가 신원조사를 할 때 다 확인이 됐을 듯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비서관 임용과정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사안이라는 의미다.

특검 기한종료가 11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및 인사청탁 관련 의혹 규명은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다.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61·필명 '아보카')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다.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경공모 회원 2명을 구속 기소한 정도다.

특검 수사 성패를 가를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 의혹 규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38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닷새가 지난 이날까지 김 지사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탁 관련 의혹이 불거진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환날짜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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