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키우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날짜…숨기는 이유는

[머니투데이 최태범 , 김성휘 기자] [the300]북한, 남북경협·제재완화·건국절 참석 등 제안 가능성

【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고위급 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표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남북 대표단이 13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회담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8.13.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남북이 고위급회담에서 ‘9월 평양 정상회담’에 합의했지만 하루가 지난 14일에도 구체적인 정상회담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은 전날 고위급회담에서 날짜 공개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런데 우리 측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협상이 ‘기울어진 경기장’ 속에서 불리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이와 관련, 북한이 우리에게 남북경협이나 대북제재 해제 문제,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일인 건국절 남측 고위급 인사의 참석 등 정상회담 개최에 변수가 될 수 있는 여러 제안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잠정적으로는 날짜가 확정됐지만 북한의 제안을 조율하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날짜의 공개 시점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날짜는 9월 안에 하기로 합의가 됐고 후속 협의를 해서 날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상회담 날짜를 ‘후속협의’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북한은 날짜가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북측 고위급회담 대표였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날짜가 다 돼 있다”며 날짜가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며 “리 위원장의 언급 의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당국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정상회담 날짜를 다음달 12~13일로 예상한데 대해서는 “초청하는 북측의 일정이나 상황을 감안해서 협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날짜는 남북간 빠르게 개최한다는 입장에서 합의했다”며 “어제 예상보다 회담이 일찍 끝났는데 남북간 밀당이 있었으면 회담이 일찍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9월 정상회담하기로 충분히 의견교환을 했고 합의된 문구가 나온 것”이라며 “판문점선언에서 가을에 하기로 했고 사전적 의미로 봐도 9월에서 11월이 가을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여러 상황을 보며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고위급회담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08.13.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북한 속내는 = 정부가 날짜와 관련 ‘후속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것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도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추가 논의 등도 포함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북한이 다음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눈에 보이는 남북경협을 합의문에 명시하자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이는 대북제재 완화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한미관계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제 등을 감안하면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이 명확한 해법을 요구했고, 미국과 조율을 통해 현실적인 해법을 논의하자고 우리 측에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양 교수는 분석했다.

양 교수는 또 북한이 9.9절 행사에 우리 고위급의 축하사절단 파견을 요청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과 9.9절을 민족 대경사로 규정해 평창 때 북측이 사절단을 보낸 만큼 이번에는 남측이 화답할 차례라고 요구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9.9절의 경우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단의 출발점이다. 이런 북한의 정권수립일에 정부의 고위급이 축하하러 간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양 교수는 “정부가 국민여론을 듣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정상회담 날짜 공개 시점을 미루게 하는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양 교수는 정상회담 개최가 불발된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그는 “남북이 정상회담에 합의했고 북한은 노동신문에 9월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했다”며 “북한이 던진 숙제에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만 가지고 가도 정상회담은 열릴 것”이라고 했다.

◇북미관계가 변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평양 남북정상회담 날짜가 ‘북한의 9.9절 참석 요청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팩트는 북한이 9.9절 참석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9월 초를 포함, 남북정상회담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 걸 북미관계 때문으로 본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차 방북에 나설 걸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 관련 북미 대화 분위기를 고려하면, 북미간 일정정도의 합의나 협의 이후 남북정상회담 날짜를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태범 , 김성휘 기자 bum_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