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요금제 개편으로 차별 심화…보편요금제 도입해야"

참여연대 등 기자회견…"고가 요금제에 혜택 집중"

'통신 기본권 보장, 보편요금제 법안 즉각 처리'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최근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개편으로 오히려 소비자 차별이 심해졌다며 보편요금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등 5개 소비자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동통신 3사가 그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연 2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보면서도 고가 요금제에 혜택을 집중하며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해왔다"며 "가격 왜곡이나 이용자 차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SK텔레콤[017670]을 보면 기존에는 3만3천원대와 6만원대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의 차이가 36배였지만 개편 이후에는 83배로 늘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쓰지도 못하는 데이터를 위해 돈을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소비자를 기망하는 통신사의 고가 요금제 유도가 가능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외부 감시와 견제를 위해 소비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작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안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현재 소비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4GB를 넘어선 만큼 음성은 무제한, 데이터는 최소한 2GB 이상을 제공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 기본권 보장, 보편요금제 법안 즉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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