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년내 사립대 38곳 사라질 것"

2021학년도 학생 수 급감으로 정원 5만6000여명 미달 예상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3년 후 전국 38개 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해 폐교할 것이라는 정부 예측이 나왔다.

교육부는 13일 국회 교육위 보좌진 업무보고에서 "학생 수 급감으로 사립대학들이 연쇄적으로 폐교해 교직원과 학생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 입학 정원 48만3000명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3년 후인 2021학년도에는 학생보다 대학 정원이 5만6000명이나 많아져 대규모 미달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 비율(65대 35)이 유지되고 학교당 평균 입학 정원(일반대 1650명·전문대 1250명)을 고려해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 4년제 196개 대학, 전문대 137개 대학(2017년 기준) 가운데 38곳이 신입생을 한 명도 모집하지 못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급속히 줄어들 것에 대비해 이미 2015년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로 대학 정원 5만6000명을 줄였다. 또 올해 실시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2021학년도까지 추가로 정원 2만 명을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로 폐교한 대학들은 2000년 이후 16곳에 그쳐 "구조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평가를 통해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폐쇄하도록 유도했지만, 앞으로는 학생 수가 워낙 급격히 줄기 때문에 학생을 모집하지 못해 스스로 문을 닫는 대학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가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2011년 기준)를 토대로 대학 신입생 인구를 추정한 결과, 2019학년도 50만6286명에서 2020학년도 47만812명, 2021학년도 42만7566명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하는 비율이 높은 한국 대학들엔 학생 충원율이 학교 존폐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짧은 기간에 문을 닫는 대학들이 속출하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 이후 문을 닫은 16개 대학 가운데 대학 재산이 제대로 처리된 경우는 한 곳밖에 없다. 폐교 대학 대부분 교통이 불편한 지방에 자리 잡고 있어 시설 매각이 쉽지 않고, 폐교 시설이 지역 흉물이 된 경우가 허다하다. 교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체불 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폐교된 한중대·서남대의 교직원 체불 임금이 각각 400억원, 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교육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폐교 대학 종합 관리 센터'를 세워 폐교 대학 법인 청산, 체불 임금 정리 등 후속 처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예산 1000억원을 투입해 사학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여기서 체불 임금을 먼저 지불한 뒤 후에 폐교 시설을 매각해 재원이 생기면 다시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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