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수입 확인'에 대정부 공세 수위 높이는 한국당

국정조사 통한 文정부 묵인의혹 검증 등 목소리 높일듯

13일 석탄대책TF 첫 회의…향후 대응방안 모색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자유한국당은 관세청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산 석탄이 수입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 묵인·방조 의혹 검증과 국제적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 요구 등으로 공세의 수위를 확대해가는 모양새다.

여당은 북한산 석탄 수입 논란을 한국당 등 야당이 정쟁화하려 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고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확전 태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업자의 일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북한산 석탄 문제가 이미 국제적으로 불거진 지난 10월 이후 정부가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정부 묵인 하에 방조될 수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0개월 이상 이같은 행위가 방조·묵인될 수 있었는지, 남동발전 납품 과정에서 허술하게 거래가 이뤄질 수 있었는지 이 모든 사안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나가겠다"며 "외교력과 국제적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차후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면밀히 밝히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국당은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수입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정보당국으로부터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정보를 건네받고도 시간을 끌다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위해 북한산 석탄으로 화력발전을 늘리려 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또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결의안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미국이 제재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조치인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외교력과 국제적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차후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면밀히 밝히겠다"며 "다음주 초부터 국정조사를 반영하기 위한 야권공조와 민주당과 교섭단체간 협상을 강력하게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당의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기준 의원도 같은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련 선박이 많고 입출항도 상당한 기간이라 전면적으로 파헤치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미진하다면 청문회, 필요한 경우 특검까지 실시해 이 내용에 한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북한석탄대책TF의 첫 회의를 열고 Δ북한산 석탄 수입 관련 의혹 규명 ΔUN 대북제재 및 미국의 양자제재 위반 제기 Δ위원회 향후 운영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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