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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vs "폐지"…'쌈짓돈' 국회 특활비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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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처리' 특활비 양성화 합의에 "치졸 야합" 비판

의석수 따른 수천만원 특활비, 거대양당 포기 어려워

홍영표 "조만간 특활비 폐지, 명확한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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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국회 본회의장 모습. 2018.07.1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쌈짓돈', '깜깜이' 비판이 일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놓고 거대 양당과 소수 야당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특활비를 양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며 이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홍영표·김성태 원내대표는 영수증 처리를 통해 특활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둬서 특활비 제도를 정비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사실상 특활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수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주요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워왔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특활비 문제를 놓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활비 자체를 일절 받지 않겠다며 일찌감치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거대 양당의 '치졸한 야합'이라며 맹비난했다.

정의당은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름)이 따로 없다"며 "국민은 각종 민생고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정에 거대 양당이 손을 맞잡고 특권을 사수하겠다고 함께 히죽대고 있으니 지켜보는 이들이 부끄럽고 민망할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평화당도 "특활비는 투명하게 되는 순간 특활비가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양성화라는 변칙적 야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특활비 폐지에 즉시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대 양당과 소수 야당이 입장차를 보이는 것은 특활비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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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내대표들이 모두발언을 위해 회의실에서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8.08.08.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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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매달 특활비 명목으로 의석수에 따라 수천만원을 받아갔다. 상임위원장 역시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평균 60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1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의석수가 소수 야당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상임위원장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과 한국당이 특활비를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표창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당의 특활비 유지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며 "국회가 그동안 나쁜 관행에 너무 오래 젖어있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특활비 개선이니, 영수증 첨부니 이런 표현을 왜 쓰느냐. '특활비 폐지 수용'이라고 하라"며 "반드시 필요한 비용은 투명하게 제도화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활비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회동 이후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온 홍영표 원내대표는 조만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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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09.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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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다는 말씀들과 명확치 않은 표현으로 폐지냐 아니냐 하는 논란마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다음 주께 특활비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특활비 문제의 중심인 국회조차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취임 기자간담회 당시 특활비 폐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힌 문희상 국회의장의 언급과 달리 지난 9일 2016년 하반기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 특활비를 폐지하면 원내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영수증을 첨부하고 남은 특활비는 반납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 특활비 규모를 절반 정도 절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회의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책정돼 있다"며 "국회가 조삼모사(朝三暮四·꾀를 써서 남을 속임)식 양성화가 아니라 특활비를 즉각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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