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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구멍…적발 힘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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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세청의 발표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대북제재 국면이 견고해 보인다 하더라도 북한산 석탄 수출길이 아예 막힌 건 아니라는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입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 나진항에 쌓여 있는 러시아산 석탄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조선중앙TV에서 소개하는 북한산 석탄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성분 분석으로도 러시아산과 북한산 석탄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입니다.

반면 가격 차이는 상당합니다.

국제 사회의 수입금지 조치로 북한산 석탄 가격이 러시아산의 75%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원산지를 속여 수익을 얻으려는 유혹을 층분히 느낄 수 있다고 중개업자들은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유엔 대북제재가 지켜지는 지 감시하는 방법은 결국 북한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받아야 할 수수료 몫으로 북한산 석탄을 확보했습니다.

북한산 선철의 경우는 아예 러시아에서 확보한 원료탄과 주고 받는 물물교환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노석환/관세청 차장 :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외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금 지급 사실은 없었습니다."]

석탄을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서도 홍콩이나 영국, 러시아에 세운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들을 앞세워 감시의 눈을 피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아무리 엄격하더라도 틈새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철호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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