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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열쇠 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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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평화당 정동영 신임 대표가 취임 직후 선거제 개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는 등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는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21대 총선을 앞두고 개편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신임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상견례 자리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건 다름 아닌 선거제도 개편 문제였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지난 7일) :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 가장 절실한 과제로 설정하고….]

[이정미 / 정의당 대표 (지난 7일) : 민심의 촛불이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제대로 이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구제 개편의 핵심은 선거에서 당이 얻은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구조를 완화하는 동시에 소수 야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진다는 점에서 군소 정당을 중심으로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겁니다.

3당인 바른미래당도 '적대적 양당제'를 청산하자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난 8일) :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먼 장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선거제 개편과 개헌 문제도 같이 논의되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두 거대 양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입니다.

우선 부정적 기류가 강했던 자유한국당에서는 미묘한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8일) :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총선에서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논의 과정에서 당론을 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데다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게 차기 총선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힌 만큼 마냥 침묵하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끄는 정치개혁특위가 곧 다시 가동될 예정이고, 여야 5당 연석회의 제안도 나오고 있는 만큼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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