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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버스 멈추고 소상공인 거리로 나오고, 또 세금 퍼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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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광역버스 업체 6곳이 서울을 오가는 19개 노선의 운행을 폐지하겠다고 인천시에 신고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적자가 늘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운행이 중단되면 인천~서울 광역버스의 75%가 멈춰서 출퇴근 대란이 불가피해진다. 이 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 20억여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생겼다며 세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날 소상공인 단체들이 결성한 '소상공인 생존권연대'가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펴고 불복종 투쟁을 시작했다. 소상공인들은 "우리도 국민 취급을 해 달라" "우리는 월급 주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생존권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삭발하고 기자 회견에 나온 한 횟집 여주인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가게를 경영해보라"고 했다. 정곡을 찌른 말이다.

이 사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두 자릿수로 인상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못 지켜 죄송하다는 말로 소상공인들 억장을 무너뜨렸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거운 형벌이지만 소상공인들은 "나를 잡아가라"고 한다.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체불임금 증가액이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뻔하다. 정부는 국민 세금을 푸는 것 외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 버스 업체들에 결국 세금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액도 3조여원에서 더 늘릴 것이다. 주 52시간 대책에도 채용 인건비 지원금을 50% 인상하는 등 대규모 세금 투입이 예정돼 있다. 이러다 대한민국이 사실상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 공화국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판이다.-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