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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또 불거진 靑-경제부처 갈등설… 규제혁신 발목 잡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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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갈등설이 또 불거졌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정부 내 갈등설이 있었다”며 “최근에 만난 한 당사자가 (정부가)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 ‘자료도 안 내놓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말을 올렸다. 박 전 의원이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지낸 점을 감안할 때 문제의 당사자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지낸 장 실장이고 정부 인사는 김 부총리라는 구설이 나온다.

김동연 장하성 경제 투 톱 간에 불거진 불화설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에 제기된 갈등설은 최근의 정책 기조 변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의 전도사였던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관료 출신인 윤종원 수석으로 교체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부쩍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포함한 기존 지지 세력들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다. 특히 이들은 엊그제 문 대통령이 밝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에 은산분리 원칙의 후퇴라며 강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규제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더 이상 분배에 중점을 둔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와중에 갈등설이 다시 불거지는 것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글로벌 극한 경쟁 속에서 세계 각국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풀어 일자리를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는데 이런 흐름에 저항하는 세력들이야말로 진보가 아닌 수구 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