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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법원행정처 국회의원 재판 개입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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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th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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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 전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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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 형량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3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들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재판 현황 등을 파악한 문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의원들의 자세한 재판 현황과 함께 해당 의원들이 낮은 형량을 선고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방안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됐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판사를 지난 1일과 5일 소환 조사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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