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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급식' 경산 유치원장, 비리 전력에도 버젓이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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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계란탕' 유치원장…작년엔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문 닫자 유치원 개원…정부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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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3명이 먹을 계란탕에 계란을 3개만 풀었던 유치원, 얼마 전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런 부실 급식으로 공분을 샀던 경북 경산의 유치원 원장이, 지난해 어린이집 대표를 할 때도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제약 없이 유치원을 차릴 수 있었던 것인데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정부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치원 원생 93명이 먹을 국에 달걀 3개를 풀고, 간식으로 사과 7개를 나눠줘 물의를 빚은 경북 경산의 유치원입니다.

교육지원청이 해당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벌였더니, 교사 급여와 현장학습비 등 1억 3000여 만 원을 횡령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돈을 빼돌린 게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이 유치원 원장이 지난해 어린이집 대표로 있을 때도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적발돼 어린이집 폐쇄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유치원을 설립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립인가를 받을 때 비위사실에 대해 따져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산교육지원청 담당자 : 교육자격증 그 다음에 신원진술서 그 정도를 받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횡령 여부나 이런 거는 또 알기 어렵고…]

게다가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니 부정을 저지른 것을 숨길 수 있는 겁니다.

[해당 유치원 학부모 : 잘못을 한 원장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희가 그 유치원에 보냈겠어요?]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부정을 저지르면 원장직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 관련 리포트

93명 먹을 국에 계란은 3개…아이들 '배곯는' 유치원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776/NB11672776.html

윤두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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