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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빨리 '바닥'…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시동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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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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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보다 내야 할 돈이 늘거나 60살 넘어서도 몇 년 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임태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올해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모두 634조 원에 달합니다.

2013년 3차 재정 추계에서는 이 적립금이 모두 바닥나는 시점을 2060년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올해 4차 재정 추계에서는 그보다 3년이 빠른 2057년으로 예측됐습니다.

[성주호/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위원장 : 기금 고갈 문제는 당연히 당겨질 수밖에 없었고, 당겨지는 수준은 보건복지부 장관도 말했지만 3년 정도, 4년 정도 얘기하는데 저희들 관점에서 보더라도 3년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는….]

기금 고갈을 앞당긴 가장 큰 요인은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연금을 내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타는 사람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계를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 인사로 구성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기금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60세까지 보험료를 내게 돼 있지만 더 늦은 나이까지 내도록 단계적으로 높이는 안부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안, 지급 연금액을 깎는 안까지 다양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기금 안정화 방안을 결정한 뒤 오는 17일 공청회 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이 방안이 최종안은 아니며 공청회 이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뒤 다음 달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쳐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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