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북한 석탄 정말 몰랐을까…안 풀린 의혹들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는 의혹이 관세청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수입업자 3명과 법인(업체)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남동발전은 ‘북한산인 걸 몰랐다’는 이유로 불기소하기로 했다.

에너지업계와 정치권에서는 남동발전과 모회사인 한전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조사를 면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비정상적인 가격과 납품업체 규모, 세관의 조사 후에도 문제의 무연탄을 계속 수입한 점 등이다.

경북 포항신항 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진룽호와 하역 작업을 하는 중장비들이 보인다./조선일보DB

◇ 세계 최대 석탄무역 회사 두고 영세 중개상 선택?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남동발전이 북한산 무연탄을 구매한 경북 포항의 H사는 직원수가 2~3명에 불과한 영세 중개상으로 알려졌다. H사는 회사 홈페이지조차 없다. 남동발전은 경쟁입찰을 통해 무연탄을 국내에 수입했고, 입찰에 참여한 H사의 가격이 가장 낮아 구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H사로부터 구매한 무연탄은 경쟁 제품보다 23~33%가 저렴해 러시아산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가격이 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연탄을 수입하는 한전의 또 다른 발전 자회사 한국동서발전은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통해 대기업과 거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입찰에서 두번째로 낮은 가격을 제시해 탈락한 곳은 세계 최대 석탄무역 회사인 러시아의 카보원(Carbo One)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남동발전이 에너지 공기업인데다 매출 규모만 5조원이 넘는데, 입찰 가격만 보고 경영능력도 검증이 안된 영세 중개상을 선택했다는 점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발전회사라면 연료 조달 과정에서 원산지를 더 꼼꼼이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11월 서울세관으로부터 H사와 계약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에도 올 3월 H사로부터 석탄을 들여왔다. 관세청이 문제의 무연탄이 북한산인지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동일한 석탄을 썼다. 야당에서 정부 차원의 방조나 묵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 남동발전 이사회 뭐했나…“국정조사 실시해 의혹 밝혀야”

남동발전은 2017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구매, 수송, 재고관리 등 연료조달 프로세스를 통합한 온라인 예측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연료 가격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고 발전원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동발전은 또 이사회 내 연료수급위원회를 운영해 연료조달에 대한 전략 및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H사로부터 북한산 무연탄을 구매한 과정은 주먹구구식으로 회사의 설명처럼 과학적이고 이사회 차원의 치밀한 전략은 찾아볼 수 없다.

남동발전이 지난해 11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했을 당시 최고경영자(CEO)는 손광식 전 남동발전 사장 직무대행이었다. 손 전 직무대행은 올 2월 유향열 사장이 선임된 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자회사가 무연탄을 어디에서 구매하는지까지 일일이 파악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는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면 총력을 다해 사실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했어야 한다”면서 “올 들어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등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터라 (대북 유엔 제재 위반에 해당되는) 북한산 석탄 수입 사실을 발표하지 못 했다.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풀리지 않는 의혹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면 총력을 다해 사실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했어야 한다”면서 “올 들어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등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터라 (대북 유엔 제재 위반에 해당되는) 발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북한산 석탄 수입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풀리지 않는 의혹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성인 기자, 안상희 기자(seo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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