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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하면 주목받아" '상고법원 반대' 판사에 대책회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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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차성안 판사에 대한 평가·대응방안 담은 문건 공개

참석 판사들 "직접 액션 취하면 하수"우회적 접근해야"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내용의 언론 기고문을 쓴 차성안(42·사법연수원 35기) 판사에 대해 현직 판사들이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고법원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던 양승태 사법부가 일선 판사의 반대 글에까지 민감하게 반응한 정황이 드러난다.

10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150921) 차성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행정처 소속으로 추정되는 4명의 판사들이 2015년 8월 시사주간지 ‘시사인’에 실린 차 판사의 글과 그의 성정 등을 각자 평가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한 내용이다. 차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 현직 판사들이 모여 아이디어 차원의 방법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참석한 판사들은 “잘못 건드리면 역효과 난다”거나 “의견표명을 두고 뭐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 참석자는 “징계하면 자꾸 주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다른 참석자는 “차 판사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소하게 다수”라며 “법원이 상고법원에 너무 올인하는 것 같다”며 당시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나타냈다.

참석자들은 다만 차 판사의 기고문을 실은 언론사인 시사인에 대해선 “사법부의 본류를 공격하고 싶은 방향”·“기본적으로 현 대법원은 보수화돼 있다고 보고 대법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입장”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참석자 중 한 명은 “차 판사에게 직접 액션을 취하는 것은 하수”라며 “판사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해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에 관한 오해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해 우회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문건은 행정처가 자제 진상조사를 위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총 410개 문건 중 개인정보 포함 등의 이유로 그동안 비공개했던 것이다. 행정처는 이날 문건을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김창보 행정처 차장은 “차 판사가 자신에 대한 해로운 평판과 부끄러워할 만한 개인정보가 있다는 식의 오해를 풀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한 입장을 받아들여 차 판사에게 제공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과 형식의 파일을 코트넷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