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셀프개혁' 주장에 "사실 아냐" 반박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정문에 군장병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18.08.0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는 10일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입법안을 비롯한 기무사 개혁 전반을 현직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해나가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어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의 조직개편과 인적청산을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현 기무사령부로부터 각종 현황 및 자료를 요구해 입법예고된 부대령에 따라 해편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안보지원사의 창설준비는 법무팀에 파견된 검사에 의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구성된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 등 4팀으로 구성돼 있다. 또 기무사 개혁TF에서 활동했던 최강욱 변호사가 특별자문관(민간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있다.

국방부는 "조직편제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모두 기무부대원이 아닌 민간 검사, 국방부 등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설준비단은 법령에 따라 주도적으로 부대 해편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무요원의) 원대복귀 조치는 특별독립수사단 및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와 국방부 등의 인사심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새 사령부 창설기획 업무와 새 사령부에 잔류할 인력 100%를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된 '창설지원단'이 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창설준비단은 기무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창설지원단의 말을 신뢰하고, 조직개편 작업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적폐의 온상이자 개혁대상인 기무사에 셀프개혁을 맡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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