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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산 석탄 논란에 "한국 정부 신뢰한다"…한국당만 "외교 아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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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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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 수십억원 상당을 국내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청은 10일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4~7월 7회 걸쳐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에 반입했다. 관세청은 7건의 원산지 위조에 연루된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산 석탄은 반입 금지 품목이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다고 한국 정부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가 있으면 결의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관세청은 이날 지난해 10월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건 초기부터 미국의 정보제공을 통해 사실상의 한·미 공조 조사가 이뤄졌다.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있는 대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면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을 받겠지만, 이번 사례는 다르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날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뒤 입항 제한, 억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이번 결과 발표 전인 9일(현지시간)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신뢰한다”고 했다. 청와대도 이날 수사 결과 발표 전 이번 문제가 한·미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한·미 양국이 공조와 신뢰 속에서 석탄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라며 “한·미 간 갈등은 없다”고 했다.

반면, 야당 등 보수층은 정부가 북한 석탄 반입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이라고 우기다가 관세청 조사를 통해 북한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와서 업자의 일탈 가능성이 있다며 이 중차대한 외교 아노미 상황을 일개 업자의 문제로 돌리려고 한다”고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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