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46856877 0032018080846856877 03 0301001 5.18.7-RELEASE 3 연합뉴스 45930017

중국, 집값 잡기 안간힘…보유세 신설 추진

글자크기

중앙정부, 지방에 "집값 못 잡으면 문책" 경고

연합뉴스

중국 상하이의 아파트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사회 문제로 비화하자 중국 정부가 보유세 도입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증권일보는 8일 업계 관계자를 인용, 정부가 보유세인 '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법률 초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31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유효한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런 회의 결과 문구를 바탕으로 그간 도입 관측만 무성하던 주택 보유세가 신설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에서는 집을 사고팔 때 물리는 거래세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보유세는 없다.

중국 정부가 보유세를 도입하더라도 일단은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심각한 대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충칭, 항저우 등에서 우선 적용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다만 보유세를 도입해도 근본적으로 시장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서는 매도자가 보유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오히려 가격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각종 행정수단을 동원해 집값 과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주택건설부는 7일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모은 가운데 회의를 열어 부동산값 안정 정책 노력이 부족한 도시 책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중국중앙(CC)TV가 보도했다.

ch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