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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낙연, "BMW 발표 국민 신뢰 못얻어"…국토부에 사후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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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국무회의서 폭염피해 최소 방안 서둘러 시행해 줄 것 당부..1회용품 줄이기 동참 호소도]

머니투데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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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BMW 차량의 잇단 화재와 관련해 "BMW의 뒤늦은 화재원인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BMW의 자발적 리콜과 국토교통부의 운행자제 권고 같은 기존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느슨하지 않았느냐는 등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어제(6일) 있었던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 "대처방식을 재검토해 국민이 납득하실 만한 사후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며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이 총리는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에 대한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달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지난 2일 입법예고됐다.

이 총리는 "지난 4월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를 경험했듯 이제는 1회용품과 플라스틱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 운동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안착하도록 환경부는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국민의 동참을 유도해 주고 현장의 혼선을 없애주기 바란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1회용품 생산 업체의 애로를 살피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방지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사람도 힘들지만, 가축과 어류와 농작물도 시들고 죽어간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민들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피해를 본 농어민들이 다시 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당장 국민에게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추석물가에까지 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며 "지금부터 완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퇴직 간부들의 특혜성 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것에는 "인사처는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전반을 점검해 이른바 경력세탁 등 현행제도의 허점을 메울 개선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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