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부담 없앤다…연내 '제로페이' 도입"(종합)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고석용 기자] [중기부 출범 1년 간담회…하반기 타부처와 64개 정책·904개 세부과제 협업]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중심경제로의 전환 1년, 성과 및 과제 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중소벤처기업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모든 지원 수단을 강구한다. 정책과 관련 범부처간 전방위적인 조율을 맡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가운데)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넘어서는 부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없앨 것”이라며 “과거 최저임금 인상분 수준으로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하 등을 직접적인 수단으로 지목했다. 연내에는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혁신,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등을 추진한다.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스마트기기 결제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개방형 혁신’을 정책 방향으로 세웠다. 홍 장관은 “모든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업체가 모두 참여하는)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고 정부는 경쟁의 규칙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능한 특정 민간업체를 선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어디까지 답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여러 곳에서 정책과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가칭 제로페이(소상공인페이)로 부르는 이 결제수단은 소상공인들에게 제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여러 부처 간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스크럼(일괄) 지원방식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기부는 올해 말부터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홍 장관은 “정부 지원 제도들이 나름 잘 갖춰져 있는데 부처는 부처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소통과 협업이 부족하다”며 “개방형 혁신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사고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부 컨트롤타워는 우선 지난 1년간 마련했던 정책과제들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이나 기업 규제개혁 등 그동안 수립했던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에는 시간과 추진력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중기부는 지난 1년 동안 관계부처와 64개 정책, 904개 세부과제를 수립·추진해왔다. 정책별 과제는 △일자리·소득주도 주도 성장 15개(세부과제 265개) △혁신 성장 40개(505개) △공정경제 8개(106개)를 세웠다.

이날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 이전 서민경제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빚더미에 올라있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민경제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고석용 기자 gohsy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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