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靑2기 개편·개각 '고심 중'…계엄문건 '엄중검토'(종합)

계엄문건, 향후 개각까지 영향 끼칠지 주목

국무회의선 '어린이집 관련 대책'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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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양새롬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2기 조직개편안을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또 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서 촉발된 '계엄령 문건' 사태를 엄중 검토하면서 적합한 대응법을 찾는 일에도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람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주에 발표할 수 있을지 없을 지 장담할 수 없다. 개각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휴가를 가기 전 발표하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건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미 조직개편안 내용은 확정됐고 발표시기만을 조율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개편안의 기조는 '실질적 성과'를 내는데 방점이 있다고 전해진다.

지금까지 논의된 안으로는 Δ각 실에 적재적소 업무를 배당하는 업무조정비서관 Δ정책홍보 기능강화를 위한 국정홍보기획비서관 Δ자영업·소상공인 담당 비서관 Δ혁신성장 분야를 담당하는 혁신비서관 Δ남북교류비서관 신설 등이 알려진다.

또 교육문화비서관을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해 각각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업무가 겹치는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의 통·폐합, 공석인 정무기획비서관은 자리를 없애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7.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주 내내 기무사와 국방부 등에서 제출되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을 검토하는 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았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다음날(20일) 이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과 국회를 통제하는 방안 등 자료에 담긴 내용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따른 만약의 사회적 혼란 대비' 차원을 넘어섰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번 일이 촉매제가 돼 개각에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당초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석만을 채우는 원포인트 내지 소폭 개각이 예상됐지만, 이 일로 그간 현안 대응 과정에서 잡음이 난 정부 수장들을 대폭 바꿀 가능성이 전망된다.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송 장관이 지난 6월28일 청와대에 계엄령 문건을 정식 보고할 당시, 자신의 수중에 있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 등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이 자료를 지난 18일 기무사 특별수사단에 임의제출했고 19일 청와대에 동일한 문서를 제출했다.

송 장관은 최근 해병대 마린온 사고 유가족들의 분노 이유가 의전 문제 때문이라는 발언으로도 구설에 올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23일 수석·보좌관 회의,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관계자들의 기강 문제를 언급할지도 눈길을 끈다.

아울러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어린이집 관련 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이 보고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참모진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개각 인사를 제청했는지에 대해 "대통령과 월요일마다 계속 만나왔다"며 "그 과정에서 얘기를 하셨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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