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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특수단, 기무사 계엄문건 USB 확보…'사면초가' 송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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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장관, 말실수로 잦은 구설수…부정적 여론 퍼져

뉴스1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2018.7.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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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 등을 조사하고 있는 군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계엄령 문건이 통째로 담긴 USB를 확보하면서 이 문건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자면 송 장관은 지난 3월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A4 8장 분량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67장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보고받은 바 있다.

이후 송 장관은 남북 평화 분위기가 6·13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정무적 판단에 따라 4월30일 청와대에 문건 존재 사실만 보고했고 6월30일에서야 문건을 공식 보고했다.

8장 분량의 문건은 지난 5일에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공개되면서 '계엄 문건' 파동이 수면 위로 불거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계엄 문건과 관련, 각 부대와 주고받은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때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보고하지 않았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뻔 했던 이 자료는 특수단이 수사 착수 당일인 16일 기무사로부터 제출받은 USB(이동식저장장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됐고, 이 사실을 접한 국방부는 18일 특수단에 세부자료를 보낸 다음 19일에야 청와대에 이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는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존재 사실이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Δ단계별 대응계획 Δ위수령 Δ계엄선포 Δ계엄시행 등 4개의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세세하게 작성됐다.

특히 여기에는 계엄사령부 지휘체계와 계엄사 설치 장소는 물론,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계엄 임무 수행군을 신속히 출동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일각에선 이 자료가 지난해 3월 작성된 계엄령 문건이 사실상 '실행계획'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당장 탄핵 기각시 박근혜 정부가 계엄을 통해 강력한 통치권한을 확보하려 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에 출범 이후 기무사 요원 12명을 불러들여 소환 조사를 실시 중인 특수단의 수사는 향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주말 동안 조사된 자료를 검토 후 이르면 다음주 초쯤 소 참모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후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지난해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건의 내용을 미리 인지하고도 제 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초기 판단 부적절' 비판을 받고 있는 송 장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송 장관은 여전히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국무위원으로서의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초기에 대응했다면 이 정도로 사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와 관련해 국방부를 향한 질책의 분위기가 도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특히 송 장관은 이달 초 성차별적 발언 구설수에 오른 데 이어 20일엔 '해병 헬기사고 유가족들이 의전 문제로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해 유족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는 등 지속적인 말실수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사면초가에 놓인 송 장관이 출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조만간 단행될 개각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한편에선 특수단의 활동이 끝나는 내달 10일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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