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명, 국회 특활비 대국민 반성·폐지 결의안 발의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특활비 폐지·예산 공개"

2015.7.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주도로 여야 의원 13명이 참여한 '국회 특수활동비 임의 집행에 대한 대국민 반성 및 폐지 결의안'이 발의됐다.

20일 하 의원에 따르면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1994년부터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사 활동을 목적으로 편성해왔던 특수활동비를, 그 목적과 다르게 임의 집행함으로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해온 사실에 대하여 통렬히 반성하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 모든 구성원은 대한민국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체의 의정활동과 외교활동 및 입법과 정책 입안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국민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Δ대한민국 국회는 관행을 이유로 들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통렬히 반성하며,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 Δ대한민국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모든 의정활동과 외교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국민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Δ대한민국 국회는 2018년 정기국회 회기 내에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국회 소관 예산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하 의원은 "특활비 폐지와 투명한 예산 공개를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여야 3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지난 17~18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문자를 보내 동참을 촉구했으며, 그 중 12명의 의원이 화답해 총 13인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동발의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신용현·오세정·오신환·이동섭·정병국·주승용·채이배, 자유한국당 김현아·박완수·이양수·정종섭,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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