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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일문일답] 靑 "기무사 '계엄계획 세부자료' 탄핵기각 상황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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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일문일답

뉴스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9일 청와대에 보고된 계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18.7.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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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2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21개 항목의 총 67페이지 분량의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문건에는 통상 계엄메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판단으로는 이러한 정황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국회와 언론에 대한 통제 계획도 구체적으로 들어있다. 또 중요시설 494개소와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여의도) 등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해 투입할 계획도 수립돼있다.

다음은 김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이 문건 역시 기무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고가 올라온 것은 기무사 아닌 곳에서 올라온 것인가. 포고문 등에는 계엄 선포 이후라든지 상황이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시위가 격화되는 것을 상정해서 계엄령 포고문이 작성됐었나.
▶지금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이다.

-이 자료는 국방부에서 기무사나 예하부대에 있던 것을 취합해서 제출한 것인가. 아니면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인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국방부를 통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제출받았다.

-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려고 했는지 이유가 나와있나.
▶내용도 좀 나와있다.

-각종 담화문이 미리 작성돼있다고 하는데 과거에 작성됐던 것을 참조용으로 해놓은 것인가. 그때 그 시점에 있을 만한 이유를 반영해 미리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이 있나.
▶담화문은 1979년 10.26 당시의 것, 1980년 계엄령 당시의 것과 함께 2017년 3월에 공포할 내용이 다 같이 있다.

-구체적으로 언론사에 통제요원을 보내면 기무사에 누가, 어떤 부대 요원이 간다라는 구체성을 띠고 있나.
▶각 언론사별로 구체적으로 단 단위까지 몇 명이 어느 기관에서 가는지가 나와 있다.

-방금 공개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작성 주체도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작성 주체와 동일한가.
▶같은 기무사다.

-문서 생성 일시도 같은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건을 청와대에서 특수단에 전달해서 조사해 달라고 의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나.
▶현재 특수단이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 어떤 경로 통해서 확보했는지는 제가 정보가 없다.

-이 문건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었는지 나와있나.
▶특수단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내용이다.

-오늘 발표한 문건은 문 대통령께 직접 보고 됐나. 어떤 반응 보이셨나.
▶어제 청와대로 왔고 대통령께서 보셨다. 반응까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특수단이 조사하는 과정에 청와대에서 이 건에 논의할 계획이 있나.
▶이미 특수단이 이 문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같이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문건이 대통령께 보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대통령에게 보고된 첫번째 기무사 관련 보고가 가장 중요한 문건이 들어왔는가. 청와대에서 사전에 문건을 인지해 이에 대해 요청을 한 것은 아닌가. 저 보고자료 말고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은 또 다른 문건이 있나.
▶이 문건 외에 다른 문건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사전 인지 여부는 제가 아는 것이 없다.

-청와대는 이 문건이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염두에 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달라.

-문건 제출자, 입안자 등 핵심 관련자의 긴급체포 등이 실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
▶특수단이 내용을 파악하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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