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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단독]국민연금 115억 성과급 '쪼개기' 지급…등돌린 '능력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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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2017년 성과급 115억 규모…확보 예산은 43억원

복지부, 기재부에 예산 계획 변경 승인 요청 중

뉴스1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옥.2017.10.19/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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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635조원 규모의 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2017년 성과급이 예산 부족으로 '쪼개기' 지급된다. 기금운용본부 인력 유출이 심각해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인건비'인 성과급조차 제때 챙겨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한 위원은 "2017년 확보한 예산이 부족해 성과급을 한 번에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2018년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늦게 주더라도 전액 지급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자료를 보면, 기금위는 2017년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을 기본급 대비 58.3%로 결정했다. 2017년 성과급 지급률은 국내외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이 7.28%를 기록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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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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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115억원이다. 성과급 지급 대상 총 248명이 받는 1인당 평균 성과급은 4626만7000원이다.

현재 성과급 지급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43억원에 불과하다. 115억원의 37% 수준이다. 예산을 편성했던 당시만 해도 2017년 성과급 규모가 115억원에 달할지 예상할 수 없었던 탓이다.

이에 따라 통상 성과급이 지급되던 7월 말이나 8월 초 확보된 예산에서 1차 성과급을 주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 나머지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성과급이 언제 지급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확보된 예산이 성과급 지급 규모보다 작다는 소식이 기금운용본부 내부에 전해지자 성과급을 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에 다니는 한 일반직 직원은 "성과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다"며 "입사 후 가장 높은 수준의 성과급인데 다 받지 못할까 봐 다들 걱정하고 있다"며 뒤숭숭한 분위기를 전했다.

한 운용역은 "약속한 성과급조차 전전긍긍하며 받아야 하는데 운용역들이 있으려고 하겠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직원 97명이 퇴사했다. 기금운용본부 정원 278명의 34.9%에 달하는 수치다. 현재는 기금운용본부 32명이 공석이다.

보건복지부는 나머지 72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기재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2017년 투자 성과과 잠정 확정된 지난 5월 말부터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기재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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