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대통령 "어린이집 문제 발생치 않도록 해결책 보고하라"

"복지부, 해결책 세워 다음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지시

"모든 의료기기 사후규제는 아냐···안정성 확보기기만 한정"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6.12.

【서울=뉴시스】김태규 김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통학차량 사고와 교사의 어린이 학대 등 어린이집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 "복지부에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을 세워서 다음 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통학차량과 오늘 아침 기사에 나오는 등 어린이집 사건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서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런 대책이 소용없을 정도로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이불을 덮어씌워 어린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에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안 발표에서 언급한 '포괄적 네거티브'의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허용, 사후규제는 모든 규제개혁과 혁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한정된 문제"라며 "안정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 한정해서 얘기했다는 것을 대변인이 분명히 밝혀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경기도 분당서울대학병원에서 열린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발표 행사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 기기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적으로는 사후평가로 전환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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