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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단독] '사법농단' 의혹 판사 13명 오늘 징계위 출석...'사상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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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개입한 정황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판사들이 오늘(20일) 일제히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는 오늘 오후 징계 대상에 오른 판사 13명을 모두 불러 심의를 진행합니다.

해당 판사들은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에 출석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직접 관련 입장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1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일반 판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민걸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 1심의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5명은 '사법연구'를 발령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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