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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건강검진 제외' 청년 719만명도 내년부터 혜택…우울증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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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피부양자·세대원 내년부터 검진지원

스무살·서른살 때 1회씩 정신건강도 검사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취업자는 2655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2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올해 1월 33만4000명, 2월엔 10만 4000명, 3월에도 11만명을 겨우 넘겼다.또한 실업자 수는 석 달 연속 100만 명을 넘어 실업률도 4.5%로 높아졌다.취업자 수 증가폭은 줄고 실업자 수는 3개월째 100만 명을 웃도는 고용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한 시민이 면접을 보는 모습. 2018.04.11.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그동안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던 20~30대 청년 719만여명이 내년부터 일반건강검진은 물론 정신건강검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30대 가운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았으나 같은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한 20~30대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1537만2756명 가운데 46.8%인 719만4410명에 달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처럼 청년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데다 최근 청년들에게서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건강검진을 받은 20~30대중 비만으로 확인된 수검자는 2014~2016년 3년간 275만8980명에서 314만2080명, 337만1527명 등으로 증가추세다.

지금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719만여명이 내년부터 받게 되는 건강검진 항목은 비만과 시·청각 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여성), 당뇨병, 이상지질혈증(남성 4년간 1회), 간장질환, 폐결핵·흉부질환, 치아우식증 등이다.

여기에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때만 시행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가 20세와 30세때 각 1회로 확대된다.

실제로 2015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20대는 16.4명, 30대는 24.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전체 사망자의 43.8%와 35.8%를 차지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도 최근 5년 사이 18~29세 남성의 경우 '주요 우울장애' 일년유병률이 2011년 2.4%에서 2016년 3.1%로 증가했다.

이번 조치로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돼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719만여명을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수검률에 따라 300억~500억원 정도다.

뉴시스

【세종=뉴시스】20~30대 건강검진 항목. 2018.07.19.(표 = 보건복지부 제공)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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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는 청년세대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뿐만 아니라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해 향후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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