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회의서 대립…"계엄문건 수사 철저히" vs "드루킹 수사 부실"

18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대법원과 법제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검토 문건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계엄을 검토한 문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며 비판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검찰은 드루킹 사건을 5개월10일 동안 갖고 있다가 내사 종결 처분을 했다"며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드루킹 사건을 의도적으로 뭉갰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질책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지난 3,4월에 검찰이 수사까지 했는데 몇개월 뒤 출범한 허익범 특검이 지난 10일, 16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유심 관련 자료 53건과 킹크랩 자금 경로를 확보했다"며 "부실수사는 당연히 특검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 비정상적"이라며 "기존의 군령 체계나 법률 체계를 벗어나서 기획됐다. 검찰과 특별수사단이 공조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다양한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에서도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장제원 의원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리상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은 형평성을 잃고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에 대해 "의정부지검장이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강행한 것은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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