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운명 '세갈래'…축소후 사령부급, 국방부 본부 또는 외청

오늘 기무사 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3가지 방안 놓고 검토하기로

기무사개혁 회의장 들어서는 장영달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 자문기구인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기존 기무사를 폐지하는 대신 국방부 내 '보안·방첩본부'나 국방부 외청인 '국군정보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기무사 개혁위는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 기무사를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유지하면서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 ▲ 기무사를 폐지하고 국방부 내 보안·방첩본부를 신설하는 방안 ▲ 국방부의 외청을 신설해 기무사의 보안·방첩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개혁위 내부에선 현재 기무사의 간판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도 이날 개혁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개혁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온다면 개혁을 해야 하나, 아니면 해체하고 새로 시작해야 하나,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도달한 것 같다"고 밝혀 기존 기무사를 폐지하고 새로운 보안·방첩 조직을 만드는 방안이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기무사를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4천2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의 30% 정도는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군기무사령부'라는 명칭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기존 기무사를 폐지하고 국방부 내 보안·방첩본부를 설치한다면 인원 감축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기무사령관은 각 지역의 기무부대를 거느린 지휘관이지만, 국방부 보안·방첩본부장은 국방부 장관의 참모로서 기무부대를 통솔하게 된다. 국방부 장관의 강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불법 정치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무사를 방위사업청과 같은 국방부의 외청인 국군정보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있다.

국방부의 외청으로 두면서 기관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국회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의 감시를 받게 하면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기무사를 차관급이 수장인 외청으로 두면 조직의 위상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기무사의 힘을 빼야 한다는 국민 정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또 국군정보청을 신설하려면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입법절차를 거쳐 조직을 설립하는데 2~3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개혁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기무사의 정치개입 차단,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불식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논의했다"며 "군 정보기관을 아예 없앨 수는 없어서 기무사 본연의 기능을 잘 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계속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사 개혁위는 당초 이달 중순까지 활동하고 권고안을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의 기무사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개혁안을 내놓기 위해 활동시한을 내달 중순까지로 연장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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