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레스센터 언론계 반환, 결국 무산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한국프레스센터의 언론계 반환이 무산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는 19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한국프레스센터 건물의 관리 운영권과 관련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언론재단의 항소를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민병욱 언론재단 이사장은 법정에서 "프레스센터 건물 문제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유관 부처가 조정해서 해결해야지 소송으로 풀 문제가 아닌데도 정부가 조정을 하지 못해 소송으로까지 왔다"고 말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가 언론인 4300여명으로부터 '프레스센터 언론계 환수'를 위한 서명을 받아 지난 16일 청와대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게 전달했고,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안다. 정부 조정의 시간을 주기 위해 한 달 만이라도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요청을 거부하고 그대로 판결했다.

프레스센터에는 언론 관련 기구들이 모여 있다. 전두환 정부 때 소유권을 KOBACO로 옮겼다. 약 30년 동안 재단에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탁해온 KOBACO가 2014년부터 재산권을 주장했다. 이후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됐다. 언론재단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1월 KOBACO에 승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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