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野, 모든 경제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 근거 없어"

"구조적 문제 무시하고 최저임금 탓 하는 건 대책마련에 장애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7.1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김세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모든 경제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식의 공격은 근거가 없다"고 맞받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소상공인이 힘든 것은 인건비 때문만이 아니다. 임대료나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수수료 과다나 카드 수수료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구조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대책 중 하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부담되는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며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과 함께 모바일 간편결제를 활성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으로, 여러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합하는 '제로 페이'로 통합 추진할 계획"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각 특징의 성격에 맞는 각종페이를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도록 만들어 내겠다"라며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실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당이 주도해 만들고 올해 안에 실현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법사위에서 몇년 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걱정한다면 더 이상 시간 끌 이유가 없다"며 "상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 연장하는 것을 10월에 반드시 처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9% 상한율을 5%로 다운시키는 정책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전날 당정이 저소득층 지원책을 발표한 후 '세금 퍼주기·혈세 낭비'라고 비판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선 "최근 한 설문조사를 보면 기초연금 수령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고, 받으신 12명 중 6명 이상이 사회로부터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긍정적 효과 가 확인된 것으로 결코 세금 낭비가 아니다. 이런 데 쓰라고 거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기초연금 같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국민에게 국가가 세금을 걷는 이유"라며 "소득 재분배는 국가 재정의 기본 역할이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 재정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게 OECD 중 최저로,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정책중심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국정 경험이 있는 한국당이 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모를 리 없다"며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목표는 여야가 다를 것이 없다. 규제 개혁도 마찬가지로, 규제 혁신 5법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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