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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또 나온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책…소비 진작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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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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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19일)부터 올 연말까지 자동차 소비세를 30% 깎아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소비를 살리기 위해 예전부터 단골로 꺼내 들었던 대책인데 어두운 경제 전망에 우선 쓸 수 있는 카드를 꺼내 든 것 같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승용차 살 때 5%인 개별소비세가 3.5%로 낮아집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한시적 감면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에 연말까지 적용됩니다.

출고가격이 2천만 원인 차의 소비자가격은 43만 원 싸집니다.

그런데 이런 개별소비세 감면 책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경기 하강 때 소비심리를 띄우려 자주 쓰는 방안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차례나 시행됐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5년 하반기에 낮췄을 때는 월평균 1만 대 정도가 더 팔리면서 7.3% 판매 증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판매 증가와 더불어 자동차업종의 취업 촉진 등 GDP의 0.1% 포인트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라는 내수 진작책까지 꺼내 든 건 소비심리 부진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항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원정책이 종료된 지 2년밖에 안 됐고, 우리 내수도 180만대 수준에서 안정화됐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효과가) 낮을 수도 있다.]

더욱이 차 구입 시기를 앞당길 뿐이어서 소비가 반짝 늘다가 시간이 지나면 더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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