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정세균 "개헌은 국민의 명령, 민주당 대표 결단해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9일 (목요일)

□ 출연자 : 정세균 前 국회의장

-국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법안 심사에 집중해야

-여당은 한 발 양보, 야당은 합의내용 지키려는 노력 필요

-임기 중 노력 많이 했지만 개헌 성공 못해

-개헌 준비는 다 돼, 결단만 남아, 각 정당 지도자가 결단해야

-대통령 개헌안 발의했는데 참석도 안 해... 민주당 불편할 수 있어

-개헌은 국민의 명령, 어느 정당도 자유로울 수 없어

-개헌, 추미애 대표 그리고 새로 올 당대표가 결단해야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서로 연동돼, 선거구제만 우선 처리 쉽지 않아

-제1야당 참여 않는 개혁입법연대? 협치가 우선

-특활비 개혁과 국회 추가적 노력 필요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오늘은 앞서 오프닝에서도 예고해드렸습니다만 특별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았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 전화로 연결해서요. 정말 어렵게 출범한 후반기 국회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세균 前 국회의장(이하 정세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호성: 반갑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애를 쓰셨는데요. 의장직 내려놓으신 지 이제 한 달하고 20일 정도가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퇴임하신 뒤에 일상이 어떠신지요. 간략한 소회를 말씀해주신다면요?

◆ 정세균: 요새도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간에 지역구에 좀 소홀했잖아요. 그래서 제 지역구인 종로구에 자주 가고, 또 아침에는 인왕산 자락길 산책도 하고, 지역구 중요 행사들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할 때와는 달리 우리 지역구민들이 격의 없이 잘 대해주셔서 아주 행복합니다.

◇ 김호성: 퇴임하시니까 지금 행복하시다고 하셨는데요. 뭐가 제일 좋으세요?

◆ 정세균: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요. 또 제 지역구 주민들하고 열심히 소통할 수도 있고, 또 책도 볼 수 있고 그런 점이 좋은 점이죠.

◇ 김호성: 하마터면 국회의장이 없는 제헌절이 될 뻔했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다행히 의장단 공백상태가 그렇게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는 된 것 같은데요. 국회 정상화된 게 그러나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국회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입장이요.

◆ 정세균: 만약에 말이죠. 이번 제헌절이 70주년인데 국회의장이 없는 제헌절이 되었으면 정말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원구성이 이뤄져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인데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말씀 들으셨을 텐데 20대 국회 들어와서 전반기 2년 동안 법안을 과거 국회보다는 더 많이 처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심사를 대기하고 있는 안건이 1만 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의원들께. 앞으로 2년 동안 임기가 남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지역구 갈 생각을 버리고 그냥 법안 심사에만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근무하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다 국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임위원회 다 열어놓고 지금이라도 정말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만약 그런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20대 현역의원들이 21대 국회에 얼마나 남을지, 저는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살아남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계류돼 있는 법안만 1만 건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상화된 지 일주일 됐습니다만 여전히 인사청문회라든가 최저임금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기싸움을 하면서 또 다시 공전의 상황이 펼쳐지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정세균: 그렇게 또 계속 공전시키면 국민들로부터 호된 질책과 회초리를 맞겠죠. 그런데 우리 문희상 의장께서 협치를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답은 협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협치도 하려고 하면 어떤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돌아오면 당내에서 비판하고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협치를 하고 싶어도 원내대표들이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번 후반기에는 협치를 통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꼭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여당은 야당보다 한 발 더 양보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야당은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말하지 말고 그걸 지키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꼭 협치가 이뤄지고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협치라고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국회의장의 말씀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아마 개헌 이슈가 아닐가 싶습니다.‘개헌은 국민의 명령이다. 올해 말까지 개헌안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정세균 의장님께서도 본래 정치권에서 손꼽히는 개헌론자이시지 않으십니까.

◆ 정세균: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개헌에 성공하진 못했죠.

◇ 김호성: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정세균: 역시 지금 개헌에 대한 준비는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특위를 1년 반이나 운영했지 않습니까. 뭐 더 논의가 필요합니까. 결단만 남아있죠. 그런데 그 결단을 누가 해야 하느냐.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결단해야 해요. 그래서 현재 가장 큰 쟁점이라 볼 수 있는 권력구조 문제와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여러 정파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개헌의 성공, 그것이 저는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호성: 어제 관련해서 저희가 여야 연결해서 입장도 들어보고요. 특히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선거구제, 권력구조 개편 이런 것에 대한 당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거든요. 총리 추천제 언급도 했고요. 그런데 정작 민주당에서는 개헌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정세균: 아마 저는 그런 점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나 싶은데. 원래 작년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 때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6·13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하자, 이렇게 합의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개헌특위도 만들어지고 운영했던 건데 특정 정당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 김호성: 그런데 요즘은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 정세균: 그러니까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에 일방통행이란 없는 겁니다, 여든 야든.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렸으면 거기에 대한 유감표시라도 있어야 하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지 않으니까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했잖아요. 그런데 그 표결을 하는데 참석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결이 불성립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과정을 생각하면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불편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거든요. 지금 제가 국회의장실에서 여론조사를 한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되고 나서 다시 조사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국민 열 분 중에 여덟 분이 개헌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은 지금 국민여러분들께서 국회가 나서서 개헌을 성공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당도 그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봐요.

◇ 김호성: 조금 전에 당 지도부가 결단할 문제다, 이미 모든 이야기는 다 나와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대표가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정세균: 그렇죠. 현재로 봐서는 추미애 대표가 결단을 해야죠, 지도부들과 함께. 그리고 또 8월 말에는 전당대회가 준비돼 있으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 촉박한 점이 있겠죠. 그러면 새 대표가 결단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호성: 새 대표가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구제 개편만이라도 합의한다면 역사적으로 정치개혁을 제대로 한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권력구조, 선거구제 개편 언급하셨잖아요. 선거구제 개편도 개헌과 연동해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 정세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권력구조 문제하고 선거구제하고는 서로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권력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거구제 개편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지금 4개 교섭단체들이 다 그럼 분리해서 가능한 것부터 하자, 이렇게 합의하면 못할 바도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국회가 운영돼온 관행이나 우리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 그렇게 선거구제만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합의하면 못할 것도 없죠.

◇ 김호성: 대통령 권한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전반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후반기에는 어떨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 정세균: 아니, 그래서 제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 당의 입장만 계속 주장하는 것은 개헌을 안 하겠다고 하는 말과 다름이 아니에요.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고 타협하는데 그 전제조건이 뭡니까. 자기 것도 조금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상대도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찾는 게 대화와 타협 아닙니까. 그걸 거부하면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그리고 자기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 주장도 경청하고 상대방 입장도 배려하는 의회주의가 살아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호성: 한때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가 요즘 주춤한 듯한 분위기인데 ‘개혁입법연대’ 한참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협치가 제대로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개혁입법연대를 통해서 국회 정상화 또는 국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의 큰 틀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의장님께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 정세균: 협치가 우선이죠. 왜냐면 개혁입법연대라고 하면 어떤 경우일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연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국회가 잘 돌아갈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협치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연대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보죠. 그렇지만 협치가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 참여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그런 국회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김호성: 산술적으로는 157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당에 소속돼 있는 일부 동참자까지 했을 경우 180석까지 예상하고, 그래서 그걸 통한 목표 달성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까.

◆ 정세균: 그런데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157석 확보를 해가지고 일방통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의 원내지도부가 현행 국회법이나 선진화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치밀하게 입법을 성공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후반기 국회에서 손에 쥐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 서로 공방만 하고, 책임 떠넘기기 하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회 관련한 사안 가운데 국회 특수활동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께서 보기에 폐지가 맞습니까, 줄이는 것이 맞습니까?

◆ 정세균: 제가 이미 50%를 줄였어요. 원래 국회 특활비가 80억 정도 됐는데 그걸 40억으로 2년 동안 줄였는데. 저는 국가 전체 특활비 개혁과 함께 국회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활비 제도는 상당히 오래된 것이고 또 국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 국가기관에 산재돼 있는 제도거든요. 사실 금액으로 보면 국회 비중은 아주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활비를 만들던 시대의 상황과 지금의 시대는 달라졌거든요. 또 국민의 눈높이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대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특활비 제도를 손질하는 것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적으로 지난 2년 동안 50% 특활비를 삭감했거든요. 저는 우선 다른 기관들도 내년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그런 노력을 펼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특활비 제도를 현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손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의장님, 앞으로는 의장직 퇴임 이후 입법활동에 직접 참여하시는 모습 뵐 수 있게 되길 희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세균: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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