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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EU 오늘부터 23개 鐵제품 수입제한...3조원 수출 한국기업도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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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이달 19일부터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동한다. 미국과 EU 간 무역전쟁 불똥이 제3국으로 튀면서 한국을 비롯한 수출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조치로 3조원이 넘는 한국제품도 타격이 예상된다.

EU는 18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미국이 수입산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후 미국에 수출됐던 제품들이 EU로 몰려들어 피해를 줄 수 있다”며 “EU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 13면

EU는 23개 철강 제품군에 대해 지난 3년간의 수입규모를 고려해 수입 쿼터(할당량)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중국·인도·러시아·터키·우크라이나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을 때 수입국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높이는 조치다. EU는 지난 3월26일부터 EU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적으로 세이프가드 결정까지 9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으면 최대 200일 전부터 세이프가드를 잠정적으로 발효할 수 있다.

앞서 EU 집행위는 이달 중 수입산 철강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U는 당초 28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수입증가가 없었다고 판단한 5개를 제외한 23개 품목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 수출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결정된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한국의 대EU 수출 규모는 330만2,000톤, 29억달러(3조2,800억원)에 달한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과 EU 간 호혜적인 교역과 세계적 자유·다자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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